서부 비무장지대(DMZ)와 임진강 유역을 ‘임진강 평화문화권’으로 묶어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북부청은 이 유역 개발에 10년간 1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특정지역 추진 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협위원장들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 구상을 공개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정지역 추진안에 따르면 임진강 평화문화권은 파주, 포천, 김포,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포함되며 면적은 1천15㎢다.
이들 지역은 다시 김포~파주 역사문화권, 파주~연천 평화안보권, 동두천~포천 생태경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1조9천4억원이 투입돼 45개 사업이 진행된다.
단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북부청은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쯤 계획을 구체화해 임진강 평화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임진강 평화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을 근거로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범위는 500㎢ 이상 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정해지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문화관광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접근 교통망 등과 관련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을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의제 처리돼 중복 규제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