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목표로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 선진국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공하기 위한 ‘평생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종합적 건강복지 추진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단의 쇄신위원회 중점 추진사항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위해 ▲지속가능한 보장성강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등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보장성강화

현재가입자들의 보장성을 62.7%~78.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장성 78.5%까지 달성할수 있도록 지출효율화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 인상 병행,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는 등 의료보장 욕구 가중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등 고가 의료서비스 및 비급여 진료 증가하는 현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는 가계의 부담이 돼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단계적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본인부담률 경감 입원 10%, 외래 15%, 약국 15%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해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연간 보험료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중심 보장성 강화하고자 2013년부터 급여제도개선 차원 선택진료와 병실차액의 급여화하고 선택진료 폐지,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 개편 및 병실차액 조정,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 기준병상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하고 초음파, MRI, 치료재료 등 사회적 논의 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급여 확대 방안으로 간병서비스 급여(보호자 없는 병실)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증·필요도 등에 따라 1/3 수준을 급여화하고, 이후 매년 1/3씩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올 1월 17일 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 연구한 개선(안)이며 정부에 건의하고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거쳐 올해 10월 한국조세연구원 등 3개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 개선안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으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보수, 보수외 소득, 종합소득, 금융소득, 양도·상속·증여세, 연금 등 무소득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부가세를 통한 간접 납부와 향후 신용카드 사용, 근로장려세제(EITC)자료확보 등 소득파악 주력하기로 했다. 직장 보험료 인하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와 직장 피부양자 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직장 보험료 5.8%~5.5%로 인하하고 재산은 많으나 소득없는 세대 별도관리 및 소득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 공정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부가세에 보험료를 부과를 위해 기존 10%의 부가세를 10.54%로 인상하고 직장보험료는 현행대로, 지역은 세대 단위로 합산, 고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과 같이 국고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급여대상자를 건강보험에 포함, 급여비용은 현행처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통합적 보험급여의 틀 내에서 예방,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추진, 1차 의료와 지역사회 연계 구축,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요인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민 건강정보 DB(통합 관리되는 데이터 베이스)’와 조직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의 모든 가입자의 10년간 진료내역 및 검진결과, 요양기관, 자격 및 보험료 등 정보와 전국 178개 지사 53개 출장소 등 조직을 활용, 한국인의 건강행태 및 질병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과 보건의학적 근거에 의한 검진체계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 확대방안으로 2017년까지 현재 인정자 비율 5.7%~9.5% 수준으로 확대를 위해 5만 6천명의 3등급 인정을 개편해 6만 9천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예방서비스 신설, 기능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 17만 1천명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질 향상위해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제공여부의 보험자 확인기능 강화 및 주·야간보호 활성화로 혼합형 복합케어(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치매전문시설 등 운영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방문간호 이용확대를 위해 기본간호, 교육훈련 등 방문간호 지시서 없이 간호사가 서비스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