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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미군기지개발 정부지원 범위 대폭 확대”

 

민주통합당 문희상(의정부갑·사진) 의원은 미군기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지원할수 있는 도로·하천·공원의 조성사업 외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조성사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개발(조성)비용까지 지원해 지자체들의 미군기지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한 전국의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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