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 토지보상 지연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 고산지구는 지난 2008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LH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토지보상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LH는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해 경전철 연장사업 재검토, 녹지율 축소 조정 등 10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에 이를 선행해줄 것을 요구해 왔고, 주민들은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전철 연장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산지구 주민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10개항 중 중요 5개항을 주민의견에 따라 검토해 법규에 맞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시장이 적극검토를 약속한 5대 사항은 △경전철 연장 포기 △신설 하수처리장 기존 시설로 증설로 대체 △U-City 시설 포기 △시유지 무상 지급 △녹지확보율 34.5%→27% 축소 등이다.
주민들이 당초 LH가 시에 요구한 10개 사항을 시장이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이 장기화되자 시가 주민과 LH요구사항 중 중요한 쟁점인 5개항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LH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LH가 법적으로 분담해야 할 SOC(사회간접자본)개발분담금 수 백억원이 축소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향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된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시는 LH의 개발분담금 저감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고산지구 보상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법적으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보상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LH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5개항에 대해 문서로 작성, LH측의 2013년 조기보상 약속문서와 맞교환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시장은 “고산지구 보상문제는 시가 관여할 권한이나 내용이 없다”며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인 만큼 시 전체의 발전을 보고 가야 맞지만 고산지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5개항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