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용<사진> 의원은 22일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판교도시가 ‘기업도시 성남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주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분당과의 연계성 부족, 수요예측 오류 등으로 완성된 도시 면면에 부족함이 따르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분진 문제, 이면도로 주차난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 실정으로 이 난제들을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교개발이익의 조속한 정산이 필수”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당시 판교택지 분양을 앞두고 경실련은 토지개발공사(토공)·주택공사(주공)·경기도·성남시 등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비용(2조4천억원)과 사업비 등을 합할 경우 택지 조성원가를 총 5조8931억원으로 계산했고 이를 판매할 경우 무려 10조에 달하는 땅값 차익을 챙긴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사업비 정산에 차질을 빚으며 공식적인 개발이익의 정산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용 의원은 “이 현안 풀이에 판교사업관련 조정권한을 지닌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아닌 입주민의 입장에서 조정권한을 발휘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성남시 내 국회의원이 함께 국토해양부에 조속한 공정용역 수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교개발초과이익 추정용역은 지난해 10월 재개했다가 지난 3월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주관사 LH)에서 성남시와 LH의 입장차를 문제삼아 중지돼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