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제8대 경기도의회 성적표

2010년 7월6일 제25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8대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다돼가고 있다. 2014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 의원들이 내년 연초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은 1년도 남지않은 셈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7대 때와는 달리 ‘여소야대’로 짜여진 8대의회는 재선의 김문수 지사의 도정에 대한 견제와 함께 패기넘치는 초선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리라는 기대치가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하지 않다. 8대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87.9%로 저조했고 출석률 100%를 기록한 개근 의원은 윤화섭(민·안산) 의장을 포함한 단 8명. 10번 이상 결석한 의원도 31명에 달했다.

특히 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가 법안발의임에도 3년간 단 한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35명이나 돼며 기본 직무조차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1년 남은 8대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8대의회의 본회의 출석률이 87.9%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총 75번의 본회의에 모두 참여한 의원은 윤화섭 의장을 비롯해 김호겸(민·수원)·류재구(민·부천)·배수문(민·과천)·서진웅(민·부천)·송영만(민·오산)·이상성(진·고양)·천영미(민·비례) 의원 등 총 8명이다.

이태순(새·성남) 의원의 경우 37번의 본회의만 출석하며 출석률 49%를 기록, 절반도 채우지 못한 유일한 의원으로 기록됐다.

출석률 90%이상을 기록한 의원들은 총 73명으로 55%에 불과했다.

10번이상 결석한 의원도 김영규(새·양주)·김진호(새·여주)·박승원(민·광명)·박인범(민·동두천)·이해문(새·과천)·공근식(새·양평)·김재귀(민·수원)·심노진(새·용인)·오병열(민·남양주)·이강림(새·포천)·이의용(새·남양주)·정대운(민·광명)·정상순(민·부천)·박창석(새·가평)·오세영(민·용인)·이재천(민·안산)·최철규(새·하남)·윤영창(새·포천)·이계원(새·김포)·한이석(새·안성)·송영주(통·고양)·이상기(민·비례)·박동현(민·수원)·신광식(새·의정부)·조성욱(새·용인)·김광선(새·파주)·김성기(무·가평) 의원과 최창의·최철환·이재삼 교육의원 등 총 31명에 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8대 개원 초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검증과 4대강 검증,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민생대책 등 4대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3번의 본회의 ‘보이콧’ 결정에 의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비해 출석률이 더 저조했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현안과 상임위 등 의회현안을 공론화 하기 위한 본회의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일부의원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문형호 교육의원의 경우 총 9번의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고 이재준(민·고양) 의원 8번, 최창의 교육의원과 신현석(새·파주) 의원이 7번, 김진춘(새·비례)·금종례(새·화성)·배수문(민·과천)·송순택(민·안양)·이상성(진·고양) 의원이 6번 단상위에 올랐다.

5분자유발언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25명에 달했다.



■ 의회의 대표성 띠고 있는 의원들의 성적표는…‘글쎄’

우선 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3.7%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윤화섭 의장의 경우 100% 출석을 기록하며 자존심을 지켰고 이삼순(민·비례) 부의장은 92%, 장호철(새·비례) 부의장은 94.6%, 김주삼(군포) 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승철(수원)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각각 97.3%와 94.6%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상임위원장들 대부분 90%를 웃도는 출석률을 보였다.

우선 보궐로 8대의회에 입성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맡은 염동식(새·평택) 위원장은 100% 출석을 기록했다. 김현삼(민·안산) 기획위원장은 97%, 금종례(새·화성)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 94.6%, 김경표(민·광명)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96%, 고인정(민·평택)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은 97.3%, 박동우(민·오산) 건설교통위원장은 93.3%, 김진경(민·시흥) 도시환경위원장은 92%의 출석률을 보였다.

하지만 조양민(새·용인) 행정자치위원장은 89.3%를 기록했고 박창석(새·가평) 농림수산위원장, 박인범(민·동두천) 교육위원장은 각각 82.6%, 85.3%를 기록하며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의원들보다 넓은 지역구를 강조하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매년 교육위원장 자리를 두고 교섭단체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교육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도 89.3%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각 정당의 얼굴인 비례대표의원들의 성적표는 82.6%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 입법기관에서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

법안발의는 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은 기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 1인당 1개 안건 발의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8대의회 기간동안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 중 결의안 등을 제외하고 조례 제·개정안 등은 총 312건으로 단순히 의원수로 나누면 1인당 2.38건을 발의한 셈이다. 목표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하지만 이들 안건 중 이재준(민·고양) 의원 17건을 비롯해 윤은숙(민·성남) 의원 16건, 민경선(민·고양) 의원 8건, 윤영창(새·포천)·조광명(민·화성) 의원 7건, 김상회(민·수원)·김영환(민·고양)·김유임(민·고양) 의원 6건 등 소수 의원에 발의 건 수가 집중, ‘일하는 의원만 일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상반기 의장이었던 허재안(민·성남)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들은 대표발의 안건이 전무했다. 특히 허 전 의장의 경우 대표발의 안건은 물론 공동발의 안건도 전무해 안건 발의 최하 의원으로 기록됐다.

보궐을 통해 하반기 이후 8대의회 입성한 의원을 제외, 안건발의 최하 의원으로는 강석오·정재영 의원(2건), 김진호·박창석 의원(3건), 박윤영·조양민·한이석 의원(4건), 홍범표·박동현·윤희문·장호철(5건) 등의 순이었다.



■ 도민의 믿음과 신뢰얻기 위한 ‘사기종인(舍己從人)’ 태도 필요

물론 본회의 출석과 조례 발의만으로 성실성을 가늠할 수는 없다.

눈도장만 찍고 ‘볼일’을 보기위해 자리를 뜨는 의원도 있을 뿐 아니라, 광역의원의 처지 상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원상담 등과 경조사 등 각종 행사 참여 역시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조례안 발의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 활동이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회의출석은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제도도 이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등한시해서는 안돼는 부분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본회의장 발언, 조례안 발의 건수 등이 소속정당의 공천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도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 60%를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중이다.

‘놀고 먹는 지방의회’라는 도민의 인식에 대한 반성과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다.

특히 지난해 열렸던 마지막 본회의 당시 내년도 예산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해 결국 정족수 미달로 회기안에 처리해야 했던 안건 2개가 결국 폐기되는 참사를 낳았던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과의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기종인(舍己從人)’의 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화섭 의장은 “매년 최다 조례 발의 의원을 선정하듯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을 성실히 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포상하고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본회의 출석 시 눈도장만 찍는 의원들을 방지하기 위해 표결 참여까지 확인해 책임있는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