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주민들과 수원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공대위는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북수원민자도로 추진과정의 숱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무자격 용역을 한데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책 입안자와 추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워야 마땅하다. 물론 현 단계에서 진위를 예단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시민사회가 공대위를 꾸리고 감사까지 청구하고 나선 이유를 수원시가 정확히 짚지 못하는 듯하다는 데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대위 주장에 대해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2004년 사업이 제안될 당시의 규정에 따랐고, 2011년에는 다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겨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도로 건설과 환경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행정 당국이 내놓는 식상한 대답이다. 밀실 추진에 대해 답이 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를 놓는 과정에서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는 이들에게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들린다.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IC에서 용서고속도로 상현 IC까지 길이 7.7㎞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면 지지대와 노송지대의 역사와 환경이 복원 불가능하게 망가질 게 뻔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력으로 보나 지향하는 가치로 보나 자칭타칭 누구나 인정하는 ‘환경시장’이다. 물론 시 행정은 종합행정이기에 ‘환경시장’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건설과 교통의 문제 역시 시장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환경시장’이라면 환경 관련 국제행사를 잘 치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원의 기본적인 생태 환경을 지켜내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토건과 환경이 맞부딪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시장’다운 조정 능력과 지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염 시장으로서는 북수원민자도로가 본인 임기 훨씬 전에 입안되고 추진된 일이라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로 건설은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결코 친환경적인 정책이 아니다. 더욱이 그동안 민자로 진행된 토건사업들이 머잖아 국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 시민 혈세로 특정 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사례를 지겹게 목격한 터다. 진정한 ‘환경시장’이라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원이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