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道政 성적표

오는 7월1일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민선5기 임기가 꼭 1년이 남는다. 민선4기에 이어 경기도지사로서는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는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지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에 앞장섰다. 대표적 복지시스템인 무한돌봄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됐다. 또 뉴타운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USKR(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등 굵직한 사업 추진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의 틀을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악화에 발목을 잡혀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긴 김 지사의 경기도정 경영성적을 짚어본다.

■ 공약 이행률 38%= 김문수 지사의 민선5기 공약은 5대 분야, 14개 과제, 61개 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이행이 완료된 10개 사업과 완료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3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 완료됐다. 나머지 38개 사업은 추진 중이다.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완료률 37.7%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민원센터 확대·운영(동두천 중앙역, 부천역, 평택역),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연간 5천300명), 북부 제2중기센터 설립, 광역버스 노선 직선화 및 운행횟수 확대 등이 비교적 낮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비예산 사업들이 완료됐다. 또 완료 후 계속추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공공지역 무선인터넷존 확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도 저예산을 수반한 복지사업에 가깝다.

반면 뉴타운과 GTX, USKR,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굵직한 역점사업은 국비 확보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합격점 복지정책= 김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은 ‘무한돌봄’이다.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시작한 무한돌봄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복지시스템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 극빈곤층 추락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본청과 북부청에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2개반, 시·군·구에 44개반을 편성, 복지안전 그물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기에 처한 7만5천여 가구에 841억원을 지원하고, 424억원의 민간복지자원 연계 성과를 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으로 4조4천954억원을 편성, 도 개청이래 처음으로 30%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 지사 역시 “경기도형 무한돌봄 복지모델의 정착과 확산에 주력하겠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무한돌봄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꿈나무안심학교도 국가시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됐다.

2010년 도입된 이후 현재 도내 421곳에서 꿈나무안심학교 82개 교실과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359개 등 44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 일자리 창출, 효과만 최다?= 김 지사는 줄곧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해왔다. 민선4·5기를 통틀어 전국 일자리 창출의 47.3%를 도가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KIET) 발표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신규 취업자 138만8천여명 가운데 56.8%인 78만8천여명이 도내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김 지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고양 킨텍스와 한류월드를 동북아 MICE산업의 허브로 육성, 매년 1만여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천개의 일자리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매년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창출효과에 비해 고용의 질은 낮은 편이다.도내 정규직의 50%가 5~99인 규모의 영세·중소 사업장에 취직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률은 18.1%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울은 12만2천여명 중 60% 이상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했고, 인천에서도 16만여명 가운데 26.8%가 대기업의 취업문을 열었다.

■ 남·북관계 악화 영향, 휘청거리는 균형발전= 김 지사는 경기 남·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쳐 왔다. 특히 LCD산업 클러스터, 섬유·가구산업 특화산업단지 조성, 대학 유치 등을 통해 낙후된 북부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파주 LCD산업 클러스터와 LCD산업 협력단지가 조성됐다.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이 될 양주 검준, 포천 양문, 동두천1 등 3개의 섬유·가구 특화산업단지도 조성됐다. 포천 장자·용정, 연천 청산대전 등 3개 단지는 조성 중이다. 다만 양주 은남산단은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또하나의 과제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체계적 개발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은 전체 180㎢ 중 96%인 173㎢가 도내에 똬리를 틀어왔다. 특히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등 북부에 몰려있다. 반환기지 개발과 주변지역 도로 확충 등에 총 8조1천996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5조1천여억원이 민자로 추진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토지매입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재정부담 가중으로 추진이 어려운 데다 개발부담금 감면과 토지매입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해 발의된 공여구역특별법 등은 국회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남은 건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반환기지의 지자체 무상제공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 뿐이다.
 

■ GTX 등 역점시책은 ‘정부바라기’= 김 지사의 주요 역점사업은 줄줄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의 국비지원이나 관계법령 개정만 바라보는 처지다.

대표적 핵심사업인 GTX는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 조기착공의 기대를 부풀렸으나 정부의 지역 공약가계부에서 제외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체 평가에서도 ‘기대감 상실’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김 지사와 행정 1·2부지사가 정부부처를 찾아 GTX의 조기 추진을 재차 건의하고 종합대응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지만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게 됐다.

김 지사는 이미 역점사업 실패로 쓴 맛을 경험했다. 바로 민선 4기부터 끌고온 ‘뉴타운’ 사업이다. 스스로도 ‘실패한 사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뉴타운 사업은 현재 7개 시, 13개 지구로 축소됐다. 결국 도는 세부기준을 마련, 시·군과 함께 뉴타운 매몰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그나마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 해산한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화성에 아시아 최대의 리조트를 조성하는 USKR사업도 수자원공사와 USKR㈜ 간 이견으로 부지공급 계약이 지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USKR㈜는 사업제안 공모 방식의 부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가 부지공급 방식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가 중재에 나서 올해 내에 부지공급 방향에 합의, 공모절차를 거쳐 연말 부지공급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태평성대’ 경기도정?= 최근 도 주변에서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세수 악화, 역점시책 지지부진 등 대내·외 상황은 어려우나 공직사회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나오는 소리다.

한편으론 김 지사가 3선과 여의도로 복귀 후 차기 대권 도전을 놓고 고민에 빠지면서 해외투자 유치 등 외유(?)에 주력, 도정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을 빗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산하기관장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진게 아니냐는 뼈 아픈 지적도 일고 있다.

민선4기에 이어 경기도지사로서는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 7년간 도정을 이끌어온 김 지사가 마지막 1년간 도정의 난제를 풀어낼지, 곱지않은 입방아를 잠재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