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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음주운전 척결 의지 있나

비위공직자 처벌 수위 정부 지침대로… 他지자체 복지포인트 감액 등 엄벌

최근 오산시의장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까지 받는 등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도마에 오르면서 수원시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척결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근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감액과 각종 공무원 복지프로그램 이용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시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및 각종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이번 발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안행부가 정한 징계처리지침 외에 사회봉사활동 명령, 연수 제외 등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시가 음주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시 공무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1%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더욱이 당시는 시장의 해외 출장으로 공직기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였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두명의 공무원이 이틀 연속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안행부의 징계처리지침인 경·중징계 의결 요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에 반해 용인과 평택 등 인근 지자체는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감액하고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데 이어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수원시와 크게 비교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원시도 그에 중하는 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근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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