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분위기 쇄신 안간힘

프랑스 칸 영화제의 ‘외유’와 거짓해명 등으로 의회를 파행까지 몰고가며 논란을 빚었던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의장직 사퇴입장을 밝히면서 40여일간 이어져온 ‘윤 의장 사태’가 일단락됐다.

윤 의장은 물러났지만, 도의회는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됐다. 바로 ‘혁신’ 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3대 ‘혁신 조례’, ‘족쇄 조례’ 등으로 일컬어진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공무국외여행조례안’,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 비난을 자초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정에 ‘신중모드’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윤 의장 사태를 계기로 의원들 사이에서 혁신 조례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회는 결단을 내렸다.

도의회 민주당은 ‘의회혁신 입법조례 제·개정TF팀’을 구성하고 이들 조례를 제정을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한 상태여서 주목된다.

<TF팀 구성… 3대 ‘혁신조례’ 제정 추진>

 

 

 

조광명 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5월 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 보류
윤화섭 의장 사태 후 제정 ‘목청’
“안건을 재검토 한다는 것은
상임위 권한 무시하는 처사”
 

 

 

 

 

이상성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조례안’

‘족쇄 조례’라며 본회의서 부결
‘제2의 윤 의장 사태 막자’ 급반전
의장 권한 강력 제한… 논란 예고
“토론 거쳐 더 나은 대안 나오길”

 

 

 

 

 

홍정석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놓고 진통
학술연구용역 심사 강화 추진
“특위 등 연구용역 내용 한심…
투명하고 내실 기할 수 있기를”

 

 

 

 

■ 위기는 곧 기회?= 지난 5월 경기도의회 8대의회는 개원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윤 의장이 지난 5월20일 열린 경기도-전라남도 상생협약식에 불참, 김경표(민·광명)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사무국 예산으로 18∼21일 나흘 동안 칸영화제를 다녀오면서 친척이 상을 당했다고 거짓 해명으로 덮으려한 탓이다.

도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윤 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동료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던 윤 의장은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도덕적인 잘못은 했지만 법적으로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며 40여일간 사퇴를 거부하면서 의회는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 김주삼(군포) 대표의원을 비롯해 대표단은 윤 의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고, 윤 의장과 같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윤 의장 옹호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간 갖은 오해와 갈등이 커지며 민주당은 내분을 겪기도 했다.

결국 지난 2일 윤 의장은 자진사퇴했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도의회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동안 무너진 의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그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회혁신 입법조례 제·개정TF팀’.

양근서(민·안산) 의원을 팀장으로 한 이번 FT팀은 도의회의 3대 핵심조례안이라고 불리는 조광명(민·화성) 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이상성(진·고양)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조례안’, 홍정석(민·비례)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 11개월째 계류…이번에는?= 지난해 8월말 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발의 9개월여만인 지난 5월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타 기관 지원의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직무수행 중 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31개 조문으로 정리한 이 조례안은 발의되기 전부터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도의회 자체적으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별로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라고 규제하는 것은 엄연한 지방자치 훼손이라는 논리였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윤 의장은 지난 5월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나서 이틀뒤인 5월18일 윤 의장은 프랑스 칸 외유에 나섰다.

윤 의장 사태가 발생 후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TF팀은 현재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다. 여러 접근 방향을 열어놓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조례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조 의원은 “아직 TF팀과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본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임위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언짢은 심정을 내비쳐 앞으로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윤화섭 조례’, 민주당 주도로 재탄생할까= 지난 2월 경기도의원의 외국출장 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한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혼자 백로인 척 하지말라”며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고, 과반수의 의원들은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미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윤 의장 사태 이후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조례 재발의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이에 동조, 앞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활했던 의장 승인을 거칠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들을 다시 삭제하는 강화안을 마련했다.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 예외없이 타당성과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해 제2의 윤 의장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아직 민주당 측에서 안건 재검토와 관련해 논의를 구해온 적은 없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큰 변화”라며 “토론을 거쳐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나오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조례안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의장의 권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학술연구용역, 부실 줄이고 내실 올리고…= 지난해 10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의원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도의원 2명, 외부인사 5명, 시민단체 추천 3명, 공무원 1명으로 하자는 조례안을 냈지만,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5명, 외부인사 7명, 공무원 1명으로 수정됐다.

외부인사를 외부인으로 하는 것은 무산됐지만 외부인사를 추가한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해야 했다. 홍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의원연구단체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의원 수를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은 외부인사를 호선하는 내용의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의원연구단체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와 각 특별위원회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혁신조례 TF팀은 이같은 홍 의원의 취지에 공감, 관련 사항을 통합하는 조례에 대한 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홍 의원은 “의원연구단체는 물론이고 현재 특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라며 “이들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회가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임에도 ‘혁신’이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이 투명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혁신조례’ 해결사로 나선 양근서(민·안산) 의원 얘기 들어보니…
“공론화 과정 부족… 일괄 토론회 개최 대안 마련 주력”

 

의회 운영과 관련해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있어 심의나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조례안들이 있다.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을 비롯해 공무국외연수 관련 조례안과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조례안 등이 있는데 이들 안건에 대한 실제 반대 이유가 어찌됐건 외부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안건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반대입장을 편 것이라기 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이들 안건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상임위에서만 논의되다보니 각 조례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의원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윤 의장 사태를 계기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로 ‘의회혁신 입법조례 제·개정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서는 이들 조례안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별로 추진되고 있는 현 국외공무연수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비교섭단체들이 의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들을 모아 일괄 토론회를 개최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논의해야할 사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의원들이 갖고있는 기득권들이 일부 위축되더라도 의회가 도민과 같은 눈높이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