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영구 인하 방안 추진 후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택·건설업계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6월 말 종료한 만큼 영구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또 “국내 주택업계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빠져 상당히 위기가 심화했다”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추진과 중국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서 장관은 “공공과 민간 주택 공급 조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추진 등 초과 공급 상황을 없애는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이런 방안을 내놓은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다가 7월 계절적인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며 “세제나 금융지원만으로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정부가 4·1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후분양제 전환에 대해 “민간 업체의 자금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설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분양보증 심사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공공택지 계약해제 ▷허용 또는 교환제도 시행 ▷시공사의 대물인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연 ▷택지개발공급 과정 및 주택공급과정 개선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