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애초부터 인천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새누리·인천중·동·옹진) 의원은 “국토부가 인천대교㈜와 주고 받은 공문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의 제3연륙교 추진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5일 국토부가 인천대교㈜에 보낸 공문에는 ‘국토부는 기존 민자도로만으로 인천국제공항 접근 수단이 충분해 제3연륙교는 주변지역 개발, 교통수요 추세 등을 고려해 검토·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인천시, LH에)통보했다’고 나와 있다.

이어 국토부는 ‘귀사(인천대교)와의 실시협약에 근거해 귀사의 사업시행권 방어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대교㈜와의 실시협약을 지키기 위해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2005년 5월 인천대교㈜와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불하기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손실보전금을 지불하게 될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이자 사업공모주체로서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들의 요구에 변명으로 일관하며 끌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토부가 애초부터 제3연륙교를 건설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