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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흥~대부도 도로 지원 검토해야”

박상은 의원 “SOC 투자, 장기적 관점서 판단을 ”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강화초지대교·인천서구 거첨도 구간 6㎞와 영흥도·안산 대부도 구간 8.69㎞의 건설을 촉구했다.

현재 강화초지대교~인천 서구 거첨도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이고, 영흥도~안산 대부도 구간은 사업비 651억원 중 1단계 사업비 350억원을 반영해 연내 착공 예정이다.

강화초지대교~인천 서구 거첨도 구간은 광역도로로서 총 사업비 860억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 각각 5대5의 매칭 사업이다.

그러나 타당성 분석이 미래의 수요나 사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수요만을 토대로 하는 비용편익분석(B/C분석)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결과는 비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흥도~안산 대부도 구간은 시 도로로서 올해 착공예정이지만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없다면 안산시의 재정만으로는 6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예측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B/C분석만이 아닌 도로 건설을 통해 창출되는 신규 교통수요를 감안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경기도는 영흥도~안산 대부도 구간 시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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