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운룡(농축산위) 국회의원은 28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위성조난접수 825건 중 94.8%(782건)가 오발신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는 4천여건으로 사망자는 218명(157척), 구조된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른다.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조건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위성조난신호기, EPIRB)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조난 시 수심 4m 이내에서 수압에 의해 박스가 열리고 신호를 위성으로 전송, 신호를 수신한 위성이 선박의 위치를 해경에 알려 구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장비로, 1995년 도입· 2013년 기준 4천26척의 선박에 설치돼 운용 중에 있다.

이 위성조난신호기(EPIRB)는 현재 어선 1천320척, 여객선 134척, 유람선 137척, 도선 36척, 화물선 등 기타 선박 2천399척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위성 조난신호기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매년 94.8%가 오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3년 95.8%), 실제 조난은 43건으로 5.2%에 불과했다.

오발신 접수를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원인미상’인 경우가 절반(49.2%)을 차지해 문제 개선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높은 오발신 비율로 인해 조난신호를 수신하고 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발신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중궤도 위성시스템(MEOSAR)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