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늘어난 내년도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예산만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7천95억원 규모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5천282억원,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에 1천813억원으로 전년대비 20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일 뿐, 오히려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백석천 복원 공사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정상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도 경기도교육청 기준대로라면 시부담률이 40%이지만, 실제로는 시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수차례 도 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시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 40%만 예산편성한 상태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지급 등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만 지난해 40%인 2천66억원에서 47%인 2천482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지난해 783억원보다 24% 감소한 597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쳐 지역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126억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40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2억원, 무상급식 지원 77억원 등 복지·교육 분야의 주요 4개 사업에만 305억원의 시비가 부담되는 등 국가정책에 의한 교육·복지 예산의 시비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120억원이 줄었음에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은 오히려 전년보다 50억원 늘어난 75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매년 지원되던 도비보조 사업 38건 32억원도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아 시비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행정경비 절감 편성 등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도시의 기본기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기반시설 투자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 대표적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백석천 복원공사 등 주요기반시설 사업에도 정상적이라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나 4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이대로라면 준공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밖에 없어 시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