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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이상으로 높여라”

道, 기재부에 건의

경기도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현재 3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 공사발주 물량은 2012년 기준 30조5천억원으로 전국 1위다.

그러나 절반 이상을 서울지역 업체가 맡고 있으며 도내 업체는 30.1%에 불과하다.

더욱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학교공사 때 발주처가 기존 교육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로 바뀌었다.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찰 집행 기준에 차이가 생기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49%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이 같은 이유로 2010년 2천114곳이던 도내 건설업체 수는 2011년 2천39곳, 2012년 1천969곳, 2013년 1천846곳으로 매년 줄었다.

도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상향되면 도내 수주물량이 1천100억원가량 늘어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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