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원(사진) 인천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6일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분권·재정자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세입·세출, 조세배분구조 개혁이 관건”이라고 주장.

고 후보는 “중앙과 지방의 세원 배분비율은 8:2인 데 반해, 세출배분은 5:5 수준으로 적게 걷고 쓸 곳은 많은 구조”라고 지적한 뒤“이는 지방재정의 비효율과 책임성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이어 “국가자원 배분의 비효율적 구조, 중앙정부가 압도적인 권한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체제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자원의 70~80%가 중앙에 몰려있는 체제로는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

고 후보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나 내항재개발 등 대형 목적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로부터 시설지분의 일부를 인수하는 등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