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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도 수계기금 받는다… 15년 만에 처음

올 하반기부터 지원받아

인천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수계기금사업예산 60여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 납입액의 10% 내외(약 62억원)를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예산으로 지원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통과되고 지난해부터 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사업은 한강하구 물환경 및 수생태보전사업, 한강수계 상하류협력포럼, 굴포천 환경개선사업, 한강수계하류 물길체험사업 등 수질개선과 한강 상하류간협력이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인 물 이용부담금을 아라뱃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수질개선과 상하류협력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상하류협력사업은 한강수계 상하류간 갈등구조를 탈피하고자 5개 시·도가 합의한 제도개선사항”이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숨죽이고 있던 서울과 경기도가 사업확정이 임박하자 사업에 제동을 걸며 문제제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수계기금의 경인아라뱃길 투입은 상류지역에만 매년 이뤄졌던 물길체험사업을 하류지역까지 확대해 상하류 간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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