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7.5%로 전체평균 6.9%보다 0.6%p가 높았다.

서울(7.3%)과 경기(7.2%)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18만명으로 이중 2만9천명이 채무를 완제했으며, 10만7천명은 정상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천명으로 전체인원의 6.9%에 달했다.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천명은 저소득층으로 ‘취약계층 채무회복’의 목적을 둔 국민행복기금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원금조정과 저리전환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