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이청연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이행이 위협받고 있다.

24일 오전 이청연 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기 위해 기존 정책 사업들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토 후 기존 사업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등 당선인 주요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전시성 사업을 정리할 경우 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중학교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호 인수위원장은 이날 “시교육청의 투명한 재정상황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인수위에서 파악한 결과,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없다면 이 당선인의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1천억원, 많게는 1천60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또 2015년 시교육청 재정 세입은 올해보다 약 200억원 더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매년 1천억원씩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약 3천8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교육재정의 95%는 정부 교부금(77.7%)과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17.5%)으로 이뤄져 있다.

인수위는 정부의 내국세 징수가 계획보다 줄어 2015년 인천 교육재정이 약 1천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금과 학교용지부담금 750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의 증가분이 650억원 이상, 채무상환 100억원, 기타 경상경비 증가분 등 매년 800억~1천억원 규모의 경직성 경비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며 “시교육청의 재정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공약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