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송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예정대로 조성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본부 소속 150여명의 조합원은 전국 노조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상경 투쟁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에서 유 시장이 한진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영리화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피력하지 않았다”며 “시는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진그룹(인하대병원)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의료복합단지 조성 양해각서에는 ‘향후 시와 협의를 통해 병원 등의 운영 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영리병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송도국제병원 조성을 적극 추진해온 경제청 관계자도 “민감한 시기라 영리냐, 비영리냐 하는 문제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양해각서는 양해각서일 뿐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은 송도 5·7공구 7만7천550㎡ 터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진료·연구·교육·복합지원단지인 한진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토지용도 변경, 기본협약 체결 등이 지연돼 전체 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제는 비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내국인은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진의료시설을 영리병원화하면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외국인 및 외국 의료진도 의료 활동이 가능해지는 대신, 보험 적용이 안 돼 의료비가 2배가량 비싸진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우선 대정부 차원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투쟁에 주력하는 한편, 사업 초기인 송도국제병원이 영리화되지 않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