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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은 시장권한… 인사치레 수준?

내정자 검증 아닌 형식적인 진행 가능성 지적
“시정현안 정책소견 청취시간 될 것” 목소리도
시의회특위, 오는 8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첫 인사간담회

민선 6기 인천시 첫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가 형식적인 인사치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성격을 띤 간담회지만 시의회가 내정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없어 공모로 선발된 배국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서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장 1명과 기획행정위원 5명, 의장 추천위원 2명과 각 상임위원장 추천위원 4명으로 구성된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열고 배 내정자를 직접 검증한다.

내정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재산현황,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 경력 등의 서류와 정무부시장 담당업무, 시정 현안업무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과 업무수행능력, 자질 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간담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상위법이 정무부시장 임명을 시장 권한으로 제한하고 있고 현행 제도상 간담회는 법이 아닌 조례에 따라 진행돼 (간담회 역할에)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간담회를 진행하는 까닭은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위원은 “간담회가 아니면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정책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소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 정무부시장 직제를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는 만큼 주로 ‘재정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특히 “13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국비확보 대안, 재래시장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내정자는 간담회를 거친 뒤 공식 임용될 예정이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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