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가 송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시 의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표단체는 지난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병원 영리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최근 정부정책은 합법적으로 거대자본을 의료계에 편입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도 GDP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의료비에 지출하지만 여전히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개인파산이 62%까지 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의료개혁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최대 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의약단체장들은 이와 관련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항목 축소가 불가피해 결국 건강보험 근간과 의료제도 체계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진그룹(인하대병원), 인천시, 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한진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부의 노력은 지지하나, 송도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IFEZ에 해외 의료기관이 쉽게 들어와 영리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1만명이 넘는 의약단체 회원들과의 갈등 수위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