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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많은 인천, 재난관리기금은 ‘바닥’

전국 E등급 47% 소재… 2012년부터 적립은 ‘0’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E등급 시설은 전국에 걸쳐 118곳이다.

이 중 인천이 55곳(47%)으로 가장 많고 서울 28곳, 충남 9곳, 제주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E등급 시설은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시급한 시설로 분류된다.

인천의 E등급 시설은 주로 준공 후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서구 K아파트, 연수구 S아파트, 동구 S아파트 등이 E등급 시설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이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466억5천400만원으로, 법정 기준액 1천971억9천700만원의 23.7%에 불과하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 기준액의 일부만 적립해 오다가 2012년부터는 아예 단 한 푼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으며, 올해도 176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조차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176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아시안게임 후 법정적립액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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