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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정무부시장 ‘자질·자격’ 논란에 ‘시끌’

인천경실련, 주민등록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시의회, 유 시장에 임명철회 촉구… 市 “임용 문제 없다”

인천시가 배국환 정무부시장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배 정무부시장이 오픈 카지노 허용 발언, 관피아 및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고발까지 당한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16일 배 부시장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임용일 현재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지만, 임명 당일인 지난 8월11일 배 부시장은 인천이 아닌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었다.

배 부시장은 그간 인사간담회와 기자오찬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소지를 남동구 논현동 모 아파트로 옮겨 놓고 출퇴근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배 부시장은 시의 부채탕감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인사간담회에서 자질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인천 영종도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통제가 심한 싱가포르도 오픈 카지노를 허용해 성공을 거뒀다”며 “내국인들에게는 입장료를 높게 받고 연간 출입횟수를 제한해 죽어가던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배 부시장의 발언은 사견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선을 그은 뒤, “인천 경제가 살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토를 달았다.

이밖에 배 정무부시장에게는 기획재정부 차관 경력으로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가 됐고 인천시 정무부시장에도 영입됐다는 이유로 ‘관피아’ 논란이 있었다.

곧이어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배 부시장의 자격 미달을 꼬집었으며, 이달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유정복 시장에게 배 부시장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 또한 16일 검찰에 배 부시장의 위법행위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배 부시장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곳에는 사전에 주소지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관사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겼던 것으로 17일 (관사로)이사한다”고 설명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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