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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난 ‘지방세 세수확대’로 돌파

가상계좌 납부은행 6곳으로 늘리고 세외수입 전담조직도 만들고
부과-징수-체납관리 일원화 ‘동 담당제’도 추진

인천시가 부채에 허덕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세 세수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은행을 늘리고,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세수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부터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단일은행 가상계좌가 제공됨에 따라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이다.

기존 신한은행 이외에도 우리은행, 농협, 외환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추가된다.

시는 가상 계좌 납부은행 확대 등 납부 편의 서비스를 강화시켜 세수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2014 징수 목표 및 실적’을 살펴보면 8월 말 현재 목표액 3조1천879억원 중 징수액이 1조9천526억원으로 올해 징수율(61.3%)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60.2%) 불과 1.1% 늘어났다.

또 ‘부과-징수-체납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동 담당제’를 추진키로 했다.

과거 동사무소 시절에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담당했었지만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담당자가 없어졌다.

시는 동 담당제를 추진, 주민자치센터에 부과 징수 전담자를 지정해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도 마련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보면 8월 말 현재 징수율이 59.1%로, 지난해 8월(78%)에 비해 18.9p% 하락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징수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개별부서에서 시 세외수입 체납액을 분산 관리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전담팀을 구성, 세무부서에서 체납액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세수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세율인상, LNG 등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비세 가중치 부여제도 개선과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등 레저세 세원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 계좌 납부은행을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동 담당제 추진과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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