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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北 이탈주민 조기 정착기회는 없는가 (하)

 

실례로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품으로 받은 자전거가 1가구당 3대나 된다는 말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정착비를 주어야 하는 주무부처이지만 통일부 예산의 62%가 정착지원금 등 현금성지원에 집행되고 있어 단기지원정책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은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존재이유이고, 헌법을 통해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의 ‘일자리를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를 위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탈북민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사업 등을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취업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취업 후에도 탈북민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통계적 수치로만 보더라도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복지 지원체계에서 안주하려 한다. 이는 보다 섬세한 지원을 필요로 하여, 현재 지역적응교육에만 집중하는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리주변의 북한이탈주민도 동일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보다 적극적인 적응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들의 인식개선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본인들을 대하거나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보다는 은둔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도 2012년 남북하나재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70.2%이고 두 번째는 각종차별 33.6%에 있다로 응답한 바 있으며 동독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취업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서독인의 냉대와 무관심이었고, 통일이후에도 동독출신을 2등 국민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부 남아있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경기도 및 도내 하나센터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토론회, 동영상 제작 배포 등 인식개선 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아직도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차별의 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官 주관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기업, 지역사회단체, 학교 등이 우리 주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지원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우리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가능하면 한국의 기존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하는 정책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통일은 먼 곳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시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없애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외롭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통일은 준비하러 온 우리 주변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때로는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을 버리고 이해와 관심을 갖는 시민의식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미래 통일시대를 맞을 우리의 기본자세이고 북에서 온 우리 동포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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