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V-PASS) 구축 사업이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당·동해·삼척)은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3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구축중인 V-PASS가 사업완료 1년을 앞두고도 유지보수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고장난 단말기를 수리받지 못해 어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선박의 안전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어선 7만1천825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소의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V-PASS 구축사업은 조난선 구조와 선박 검문검색 자동화, 의아선박 식별 등을 위해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이다.

지난해까지 어선 3만260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1년동안 무상 유지보수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상 유지보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994개소의 V-PASS 시스템 고장민원이 접수됐으나, 단말기 유지보수 예산 2억3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어민의 불편은 물론, 어선의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요청한 7억3천900만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아 당초의 V-PASS 시스템 구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당초 V-PASS 시스템 유지보수예산으로 3억7천400만원(어선용 2억3천만원, 경비함정,파출장소 1억4천400만원)을 요청, 1억4천400만원만 확보했다.

이이재 의원은 “V-PASS 시스템은 어민의 안전 및 편익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목적성이 큰 사업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어선에도 정부의 유지보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