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의 해법은 LNG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세제개선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이영훈(새누리·남구2) 의원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간 인천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세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5%분의 안분기준과 관련해 “소비지수 수준이 타 시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불합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LNG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개정 법률안과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화력발전의 세율을 원자력 발전 수준으로 0.6원 인상하는 개정안과 항공기 취득세 감면율을 과세형평 차원에서 50%로 축소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중앙부처,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보통 기업의 경우 인천시처럼 재정이 좋지 않다면 인원감축을 가장 먼저 했을텐데 오히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 수도 늘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12조8천70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산(7조9천875억원) 대비 채무(2조8천21억원) 비율은 35.1%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재정위기단체(40%)로 지정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시 재정악화의 주 원인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영종·검단·도화 등 대형개발사업의 투입재원 회수지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6기가 제시한 해결책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비확보와 긴축재정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도시공사, LH 문제의 조속한 매듭이다.

이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 “시장 취임 초기 1년차 때는 긴축재정을 펼치다가 시장 임기 말년인 4년차가 되면 예산이 늘어난다”며 “시정운영에 있어서 초심을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수확충 방안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힘 있는 시장의 할 일”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