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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시장, 힘없는 시민예산 싹둑”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방적 삭감” 반발
市 “신규사업 최소화 올해 6억9천만원 반영”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해당 사업예산을 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위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힘 있는 시장이 힘없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는 50개 사업, 72억2천만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예산 사업 2개를 포함해서 총 8개 사업, 6억9천만원만이 반영됐다는 것.

특히 이 중 특별회계인 경제자유구역청의 2개사업 4억5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회계 반영액은 2억4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참여예산위는 “10개 분과 중 7개 분과는 예산 반영사업이 전무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돼 내년에는 안착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가 그간 시민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단칼에 싹둑 잘라버렸다”고 했다.

이들은 8월부터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된 시장방침을 요구해 왔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장들이 시정방향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시장면담을 요구했던 것.

주민참여예산위는 “그간 시는 ‘시장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등을 이유로 들며 시장면담을 미뤘다”며 “유정복 시장이 제때 방침을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면 2014년도 운영방향을 신규사업 제안보다는 낭비성예산 삭감에 방점을 뒀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민예산 다 깎고 세금 올려서 빚 갚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사업을 최소화해 올해는 6억9천만원을 반영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는 사업에 20억4천만원을 반영했다”며 “최종적으로는 의회를 거쳐야 하겠지만 모두 합치면 27억원 정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면담을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이란 큰 대회가 있어 또 시의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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