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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 쪼들려서’ 출산장려금 지원 ‘축소’

내년부터 둘째 아닌 셋째부터 100만원 지급
기초연금지급으로 노인분야는 34%나 증액

인천시는 내년부터 둘째 아이가 아닌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난으로 인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축소키로 한 것이다.

그간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임신·출산 보건의료서비스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둘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 6월 말 현재 8천378명에게 98억6천7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둘째아이를 낳은 6천400명에게 51억2천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1천978명에 대해 47억4천700만원을 지원한 것.

또 체외·인공수정, 청소년 의료지원 등에 31억5천500만원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검사비 지원 등에 8억7천4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세계 224개 국가 중 219위를 기록했다.

전국 합계출산율을 보면 2009년 1.14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 2013년 1.19명이다.

시 역시 전국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14명, 2010년 1.21명, 2011년 1.23명, 2012년 1.30명, 2013년 1.19명인 것.

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 둘째 아이부터 주던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를 조정해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육,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분야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6% 늘어난 1조 1천8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노인분야는 34% 증액된 5천500억원이고, 보육분야는 5.4% 늘어난 5천200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노인분야의 경우 기초연금지급으로 인해 증액이 됐다”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사업 중 70% 이상이 편성됐고 나머지 30%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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