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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단위기 둘째아 출산장려금, 다시 지급 검토”

행감서 여성가족국장 피력

인천시가 ‘둘째아 출산장려금 조기중단’과 관련해 다시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옥순 시 여성가족국장은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4년도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조기중단한다’는 안내를 내놓았다. 시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이 조기 중단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월15일 이전에 출생한 둘째아에 한해서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태어난 둘째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공고를 내놓으면서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반면, 시의회는 정리추경 때 둘째아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을 보전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날 행감에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정리추경 때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시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조기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공고를 냈다”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국장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아예 사라진다.

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축소키로 함에 따라 셋째아를 낳은 가정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셋째아를 낳은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조례안에 출산장려금 관련 금액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지급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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