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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통교부세 늘었지만 ‘아직 배고파’

전년대비 84% 증가 불구 타 시·도 보다 ‘미흡 수준’

 

인천시의 올해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시 내부에서는 ‘아직 배고프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교부세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채워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4천307억원으로 지난해 2천338억원보다 84% 증가했다. 시는 이에 대해 DCRE 패널티 해소, 갯벌면적, 쓰레기자체처리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내국세가 줄다보니까 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3천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시는 거의 2배 가까운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재정 안정화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난해 시가 보통교부세로 2천338억원을 받았을 때 부산은 8천606억원, 대구는 8천17억원, 광주는 5천468억원, 대전은 4천661억원을 받았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나름대로 성과는 대단하다”면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 못 받아오던 것을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받아오게 된 것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지급받으면 군·구 조정교부금 등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필수적 경비 2천500억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은 유 시장은 현재 4자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시간을 많이 끌 문제는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잘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인천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남한과 북한, 중국이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가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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