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표 ‘재정건전화 기본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삼은 인천시가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세출구조 개선, 부채감축,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먼저 시는 재원확보에 가장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대폭 확장하고 자체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제 구조개선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가 이뤄지면 302억원의 세수확대가 기대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 세원조정이 이뤄질 경우 2천4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매각과 숨은 공유재산 발굴 등을 제안한 시는 올해 북항 등 공유재산 매각 목표액을 1천378억원으로 잡았다.

세출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의 구조조정 한계로 새로운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관련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부서와 검토부서 간에 토론회를 여는 등 수시로 소통해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종합적 부채감축과 구조조정,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방안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시는 본청의 경우 2014년 4조5천797억원에서 2017년 4조1천619억원으로 부채를 9.1% 줄이고,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8조4천836억원에서 7조5천661억원으로 10.8%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3년 동안의 재정혁신을 거쳐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 30년 성장동력을 마련하려 한다”며 “정부지원금 확보와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공기업 부채감축 추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회복지예산, 경기장 관리비 등 세출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세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재정건전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입과 세출구조의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