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이슈는 ‘수도권매립지’였다.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종료’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여당은 ‘종료’라는 말을 아꼈다.

2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진규(새정연·서구1) 의원은 “선제적 조치 합의 이면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에 사용한다는 합의문 내용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매립연장을 전제하지 않고서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런 합의를 하고 인천시가 자화자찬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매립지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이 배제됐고 일부 소속정당에 편향됐다”며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립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매립연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일용(새누리·동구2)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아무 조건 없는 인천시 이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과 매립 준공된 부지에 대한 매립면허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양해야 한다”며 “환경부 매립지 이양을 위한 정부승인과 서울시 매립지분 이양을 위한 의회 동의는 아무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당연히 이관돼야 하며, 공사법 폐지 등 국회 동의 및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환경부가 아라뱃길 건설로 받은 토지보상비 1천410억원도 인천시에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답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