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린다.

인천지역의 고질적이고 묵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 행정자치부와의 끝장토론회가, 넷째 주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과의 끝장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는 시장과 행자부 장관, 중앙부처 국장, 기업인, 민간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항만과 공항, 해양과 섬, 물류산업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과제로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MRO) 허용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정부재정 부담률 균등 개선 ▲시내 면세점 확대 지정 ▲항만물류단지 배후단지 내 공업지역 변경 ▲한↔중 컨테이너 항로 진입규제 폐지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항처럼 항만배후단지의 정부재정 부담률이 낮을 경우 민자부담이 늘어나 조성의 어려움은 물론, 조성원가가 상승되고 결국 임대료가 증가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정부재정지원비율은 25%이다. 반면에 부산항·평택항은 50%, 광양항·울산항은 100%에 이른다. 또 주요항만별 배후단지 월 임대료 현황을 보면 부산항은 281원, 광양항은 200원, 평택·당진항은 700원이지만 인천항(아암물류1단지)은 타 항만에 비해 2배에서 7배 비싼 1천298원이다.

시는 이 같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앞서 3월초에 주제별 세부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사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 본청과 사업소, 군·구에서 발굴한 규제 관련 사례를 수집해 규제발굴 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와 일정 및 안건 등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