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정상지급 철저 이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지역건설 활성화 상생협약에 이어 올해를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았다.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1분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체결 공사는 총 10건(2001억3천800만원)이며 하도급사는 54개 업체이다.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게재하고 확약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확보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 대금 정상지급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사에 대금 수령여부 확인은 물론 기타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부당사례가 접수될 경우 방문 조사후 행정조치를 요청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 고의지연 및 임금체불 등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청은 대형건설사에게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가점 부여하고 하도급 금액의 40% 이상은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