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많음강릉 32.6℃
  • 구름많음서울 30.2℃
  • 구름많음대전 28.1℃
  • 구름많음대구 29.9℃
  • 구름많음울산 27.1℃
  • 흐림광주 26.3℃
  • 구름많음부산 26.1℃
  • 흐림고창 27.4℃
  • 구름많음제주 32.1℃
  • 구름조금강화 27.1℃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많음금산 28.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2℃
  • 구름조금거제 26.4℃
기상청 제공

송도 H아파트 지주들 ‘수백억 세금 폭탄’

200여명 총 세액 250억원…가산세율 48% 적용돼
세무서, 개인당 8000만~1억5000만원 양도세 부과
대부분 바다 조업 어민들…“I사가 부담해야” 주장

인천 송도 H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던 지주들이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지주들과 남인천세무서 등에 따르면 세무서는 이달 초 지주들에게 개인당 8천만원~1억5천만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부과된 양도소득세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이 총 금액 대비 약 48%가 적용됐다.

이번에 적용된 가산세는 납세고지서에 지난 2007년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아 적용됐다는 게 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양도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또 가산세가 붙게 된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은 지주들은 200여명으로, 총 세액은 2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해당 지주들은 송도 앞 바다가 매립되기 전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2005년 송도 앞 바다 매립으로 어업권을 잃은 대신 개인당 매립·조성된 토지 165㎡를 7천여만원에 공급받았고, 이렇게 어민 220명이 공급 받은 토지는 모두 17만3천여㎡에 달한다.

이후 지주들은 이 땅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자는 시행대행사 I사의 제안을 받고 이 땅을 현물 출자했다. 당시 50평형 아파트 1가구를 무료로 받는 것이 조건이었다는 게 지주들의 설명이다.

I사는 그 뒤 H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이곳에 아파트 476가구, 오피스텔 313가구, 상가 등 269호를 지어 분양했으며 2011년 1월1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주들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 A씨는 “모든 사업은 I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를 알았더라면 진작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주 B씨는 “I사와는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I사가 책임진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이에 따라 세금도 I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주들은 한결같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주들은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5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당장 어디서 구하냐”며 “세무서가 아량을 베풀어 납부기한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