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도 재정자립도 고려 안해
지방채 발행 과다계상 지적


양근서 의원

북부소방재난본부 설립
돈 없어 못 짓는다더니…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광교신청사 이전 사업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윤은숙(성남4)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사 이전을 위한 재원방안이 도 재정자립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도민에게 빚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청사 건립에 소요될 4천273억원의 재원방안을 두고 지방채 발행계획 과다 계상, 공유재산 매각절차상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일반회계 지방채 지출계획은 3천526억원, 발행계획은 1조1천600억원으로 지출 대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약 8천74억원 초과한다.

특별회계에서도 지출계획과 발행계획이 각각 2조5천392억원, 3조6천80억원으로 약 7천162억원 차액이 발생한다.

윤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상 계획대비 집행계획이 10%내외여야 하는데 일반회계는 228%, 특별회계는 28%의 차이가 난다”며 “일반회계의 지방채가 8천74억원으로 과다 계상됐다면 도청사 건립비 2천247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청사 건립을 위해 쓰이는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도 지적됐다.

‘도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비 1천427억원을 4년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도의 재원 조달 계획이 해당 주체인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소유가 아닌 도 산하기관과 법인기관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반발에도 협조공문 하나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양근서(안산6)의원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설립은 돈이 없어 못 짓는다면서 도청사 이전에 쓸 돈은 있는 것이냐”며 “4천억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경기도가 떠안는 것은 무리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교신청사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이라 꼭 지켜야만 한다”며 “그러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전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