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부터
영종대교 106중 추돌·메르스 사태까지
정부 무능 여전… 국민 안전불안감 가중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세월호 판박이
대응 매뉴얼·확진검사 시스템 갖추고도
정보 비공개로 초기진화 골든타임 놓쳐

첫 확진환자 발생 20여일만에 100명 돌파
보건당국 방역대책 ‘구멍’… 확산일로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정부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해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잇따른 대형사고로 국민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지난해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가 붕괴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부산 외대 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중 강당 지붕이 붕괴되면서, 10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사고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인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1학년 학생들을 비롯 295명이 숨졌고, 탑승객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어 5월에는 고양 터미널에서도 큰불이 나 8명이 숨지고, 57명이 부상했고, 10월에도 판교의 한 야외광장에서 공연 도중 환기구의 철제 덮개가 무너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이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민을 늘 안심시켰다.

그러나 올해 역시 각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인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5년 어김없이 터진 대형사고 중 그 첫번째는 바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다.

이 사고는 1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인접한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등에 불이 옮겨붙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쯤 1층에서 발생한 불은 윗층으로 옮겨붙었고, 소방대가 진압작전을 펼쳤지만 인근 건물들로 옮겨붙었다.

화재 발생 원인은 해당 아파트 1층에 세워진 4륜 오토바이 배선 합선에 의한 실화로 추정됐다.

이어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국내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고는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신공항하이웨이의 안전운행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월 22일에는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일명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 패널(장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텐트 사용, 대피시설과 소화 장비 미흡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대형사고·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해 충격을 줬다.

이 사고로 예비군 훈련장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도때도 없이 터지는 대형사고 때마다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들은 또 분노했다.

그리고 또 한번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제2의 세월호’가 터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감염자 확산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0일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내국인 1명이 메르스 환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강화, 격리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를 무색케 하듯 메르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보건당국은 ‘제2의 세월호’를 방불케하며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다.

또한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수차례 놓쳤다.

국내에서 메르스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불과 20여일 만인 6월 9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만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메르스 추가 확진 환자는 지난 4일 5명이었다가 5일 9명, 6일 14명, 7일 2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메르스 확진 환자는 9일 현재 108명,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으며 격리자 또한 3천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11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처럼 메르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보건당국은 세월호 침몰 당시 나왔던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처럼 ‘국민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당부의 말씀’을 발표하고 “메르스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일상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전문가들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가지지 말고 소비 기피 등의 행동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뒤늦게 메르스 치료를 위해 지역 거점별로 한곳씩, 전국에 17개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했다.

또 이제서야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과 환자 현황을 비롯해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처럼 감염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정부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 때처럼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대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한 국회의원은 “모든 것이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이다”라며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최초 확진환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리했다면 적어도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확산의 최대 원인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다”며 “메르스로 국민이 죽어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제2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