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맞은 경기연정
정책 피드백 받을 때까지
의회 역할은 강화돼야

도민에게 희망주는 정치
집행부-의회 함께 노력

성년이 된 지방자치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법 개선 다양한 노력

세월호참사 등 근본적 해결위해
지방에 권한 이행하는게 마땅
돋보이는 도의회 활약

전국 지방의회 첫 지역상담소 설치
현재까지 104건 민원 접수 등 성과

전국 첫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국회에서 벤치마킹 사례 계기

“중앙정부의 통제구조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도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지방에 권한을 이관하는 게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강 의장은 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집행부와의 연정(聯政)추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혁신특위 구성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해온 도의회 청사 청소노동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 부분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았다.

강 의장은 “정치가 거창할 수도 있지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후 청소노동자분들이 찾아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삶은 계란에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 지난 1년간의 연정 평가는.

연정을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번 의원 설문조사에서도 연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이 많은 것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다. 연정의 목적은 도민이고 주체는 의회와 집행부다. 연정의 방법은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간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개발에 있어야 하지만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구체성 등이 부족했다. 처음 연정을 시작할 때 큰 틀에서 ‘도민을 위해 싸우지 말고 협력하자’는 가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연정 진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연정과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다시 피드백 받을 때까지 의회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노력해야한다.



- 앞으로 연정 추진과정에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은.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한지 200여일 정도 지났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를 도정에 반영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사통부지사의 주 역할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큰 틀에서 사통부지사가 맡고 있는 여성·보건복지·환경 등의 분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을 통해 경기도정을 희망의 도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활임금조례 수혜자 및 서민복지대책 확대, 취임시 강조했던 학교급식,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사통부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면 연정의 가치와 의미가 잘 전달되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두번째는 기본 역할 충실이다. 사통부지사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가,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연정은 남경필 도지사의 가치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도의회가 추구하는 가치도 담겨져야 한다. 우리의 가치가 도정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선 앞으로 사통부지사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 지방자치 20년이다. 지방의회의 성과와 한계점은.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째다. 사람 나이로 치면 성년이지만 아직 우리 지방자치 현실은 미숙하다. 먼저 지방의회의 성과라면 공급자(공무원)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주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에서,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의회 역할이 강화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도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정보비대칭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의회보좌 기능이 취약하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방 자치와 분권에 있어 지난해 세월호사고와 올해 메르스를 보면서 필요성을 확실히 깨달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팽목항 현장에는 전라남도 경찰청장, 해경총장, 도지사 등이 있었지만 어떤 판단과 결정의 권한이 없었다. 결정권한이 지방에 주어졌다면 세월호 사고가 그렇게 대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중앙의 통제에 따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는 또 다른 정부다. 지방은 선제적 대응구조에 있어 소중한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앞으로의 지방 자치와 분권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구조여야 한다.



- 총선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총선 출마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다.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의 역할,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시대정신과 상황이다. 중앙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상황에 대해선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할이 주어진다면 피하지는 않겠다. 총선 출마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적 현재 제도를 바꾸고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인의 역할이 커져야할 것이다.

- 도의장으로서 대표적 성과는.

먼저 지난 3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역상담소를 설치했고, 다음달 중 도내 31개소 모두 설치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역 민원건의는 104건이 접수됐고 지역주민과 시·군, 도의원간 정책 현안회의는 총 15회 진행됐다. 향후 지역상담소가 모두 개소한 후에는 이를 통해 개선된 좋은 사례 등을 묶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 전국 최초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는 지방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식 청문을 지양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분리 운영하며 다른 자치단체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전임 지사때 대법원까지 갔던 생활임금조례 등도 연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었다. 소통과 혁신을 위해 힘썼고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간의 소통구조를 만들었다. ‘혁신특별위원회’와 ‘혁신TF팀’을 구성해 의회 내부 및 외부 혁신을 도모했다. 앞으로도 일 많이 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체 의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