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31.7℃
  • 맑음서울 27.1℃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30.4℃
  • 맑음울산 29.8℃
  • 맑음광주 27.5℃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26.9℃
  • 맑음제주 29.1℃
  • 맑음강화 25.0℃
  • 맑음보은 25.8℃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7.3℃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안에 대한 입장

김교흥 주민 합의없는 ‘매립지 일방통행’

송순용 시민협의체에 서구 주민은 ‘全無’

유정복 최소기한 사용 이끈 ‘최선의 합의’



▲김교흥 의원(매립지 특위위원장): 주민 합의 없는 ‘일방통행’이었다. 논란의 골자는 유 시장이 말하는 시민협의체 구성의 객관성과 법적구속력이다.

협의체가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를 추궁하는 것이다. 시민협의체의 공정성이 확보되려면 주민 합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연장에 무조건 ‘찬성’하는 단체만 영입된 협의체가 주민을 위한 선택을 할 리 만무하다. 한마디로 시민을 빌미로 한 협의체라는 형식은 서구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이다.



▲송순용 위원장(수도권매립지종료 서구주민 대책위): 시민협의체가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궤변이다. 3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의체에는 ‘서구’주민이 한명도 없다.

유 시장이 말하는 서구발전협의회 또한 서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서구주민 대책위는 매립지사용 종료문제 등을 논의하던 수도권매립지 인천시민협의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유는 ‘사용연장’으로 물꼬를 튼 유시장과의 대화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개탄스러운 사실은 유 시장의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도돌이표’라는 점이다. 협의의 과정은 보고와 통보뿐, 주민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말 그대로 유 시장은 ‘불통’의 전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사안의 핵심을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 대체 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2016년 매립종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부·서울시·경기도만이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알고 있다.

매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적어도 5~10년 정도 준비해야 하는데 대책 없이 종료만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이번 합의는 대체 매립지조성 추진에 있다. 핵심이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봐 달라.

분명, 최소면적과 최소기한 사용을 이끌어 낸 ‘최선의 합의’였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한은주기자 he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