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명환·우석훈) 주민대표단은 2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지역정책팀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선TF팀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과 주민 30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8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후세대를 위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친환경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다.

특수협은 지난 8월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서와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8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9월 말까지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해 왔다.

서명운동 결과 지역주민 30만 명이 현업을 뒤로 하고 규제개선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자연보전권역 개선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경기도에 규제개선 서명부를 1차적으로 전달하고 경기도와 함께 합리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특수협 주민대표단 및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은 철저하게 이중삼중 중첩규제로 인해 철저하게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에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시 지속적인 대응과 투쟁을 전개하자는 다짐의 공동 성명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서명부와 건의문, 공동성명서를 제출한 이후 2차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청와대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까지 확대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권으로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