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속도조절’과, ‘시장 활성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쪽에선 아파트 분양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가계부채 대책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책과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주택이 52만 가구가 분양돼 10월과 11월에 공급이 급증하면서 수도권 요지에서도 청약 미달과 미분양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 건설사들은 올해 32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되지만 하반기 부터는 주택시장이 침체가 시작되면 주택시장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건설사 스스로 공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면 지자체를 통해 공급과잉이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곳은 분양승인을 조절하거나 대출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속도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과잉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도 있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공급과잉 논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이미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수도권과 대구 등 과열 현상을 보였던 지역의 아파트값이 최근 약보합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거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월 한달 정도 주택 가격 및 거래량과 미분양 통계, 분양물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다음달 중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토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