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방안’ 마련

경기도가 불필요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3년간 도의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34건(43억원), 2014년 30건(30억원), 2015년 43건(58억원) 등 해마다 용역 건수가 줄지 않고 평균 소요기간도 약 7개월에 달했다”라면서 “불필요한 용역 남발, 도정 주요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학술용역은 총 107건, 용역비로만 130억여원이 사용됐다.

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진행된 학술용역(107건)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5건이 자체 연구가 가능한 과제였다. ‘경기도 도서관 운영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천과제 개발’ 등이 해당한다.

이에 도는 ‘행정1·2·사회통합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예산편성과 학술용역 심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부지사 사전검토제는 반드시 외부기관에 발주해야할 용역만 학술용역 심의안건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발주가 가능했다.

그동안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도 본예산에만 편성하고 이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계최한다.

도는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부서에서 관련 계획을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과제 성격, 직접수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자체해결 과제로 지정 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제시됐다. ▲연구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 대상자 추천 ▲공공기관 연구원에게 개인 연구실적 인정 ▲민간전문가에게 자문료·원고작성비 등을 지급 등이다.

이같은 종합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심의에 중점을 둔 기존 메뉴얼을 용역 전반을 관리하는 ‘학술연구용역 추진 매뉴얼’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은 오는 7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이번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방안으로 연간 7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주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