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과 관련해 단식농성과 릴레이 1인시위 등 격렬하게 맞붙은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 6개 시장들이 9일 공동성명을 내고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6개 시장들은 이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마치 6개 지자체의 책임인냥 호도하는 행자부 장관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75조에 이르는 정부 예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6개 지자체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행자부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지방자치의 성과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은 6개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다고 단정한다”며 “시장들이 할 일이 없어 단식에 나서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시장과 시의원들까지 시정을 접고 거리에 나선 것도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인가?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지자체를 6대 220으로 나눠 여론몰이와 선동으로 분열을 도모하고, 경기도가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고 비판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 2013년에 경기도가 현재의 배분 기준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승인한 것은 행자부였다. 왜 모든 잘못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행자부의 잘못은 감추는가”라고 토로했다.

6개 시장들은 “행자부가 6개 시의 예산 중 5천244억원을 덜어서 경기도 25개 시군에 평균 200억원씩 나눠준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행자부 발표대로 만일 고양, 화성, 과천 3개 시가 교부단체가 되면 덜어낼 예산도 크게 줄어든다”며 “실제로 걷을 수 있는 돈은 수원, 화성, 용인에서 덜어낸 약 2천억원 수준이며, 25개 시·군으로 나누면 100억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자부장관은 6개 시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전혀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는데 6개 시는 이런 주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주장의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6개 시장들은 “행자부장관 스스로 문제 많은 표현이라고 밝힌 부자 지자체를 다시 끄집어내는게 진짜 선동이고, 지역 순회토론회가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근거”라면서 “이것이 시장들이 맨바닥에 앉아 밥을 굶는 진짜 이유로 6개 시를 지방재정 악화의 원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6개시 주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수원 108만178명, 성남 94만1천907명, 화성 56만8천499명 등 6개 시에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277만3천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자부는 지방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11%→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