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폭행사건과 관련 ‘누리과정의 근본 해법을 제시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4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감이 도의회 건물 안에서 폭행당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서 발생한 김 교육감 폭행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김 교육감 폭행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며 “민의의 중심인 의회에서 일어난 폭력은 이유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백주대낮에 더구나 의사당 건물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정말 관련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누리과정의 본질을 인지하고도 물리력을 행사한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이 여러 번 약속도 하고 교육감들과 담화도 나눈 바 있지만 무엇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며 “누리과정은 교부금법을 개정해 합법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위한 별도재정을 확보하고 집행해야한다”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부담하는 식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더 이상 교육감들에게 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