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을 비롯해 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까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팀을 신설, 고질적 과태료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정기인사와 함께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징수과에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과태료체납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6월말 기준 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382억원 중 43%(164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전담팀 신설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체납자별 사유 분석을 통해 현장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공매를 실시하는 현장 징수를 진행한다.

또 고의 납세 기피자는 가택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를 벌인 후 정기적 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및 동산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해 시민 공감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연희 시 징수과장은 “과태료체납팀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 등 과태료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며 “시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