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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지사각지대→ 안전지대로 바꾼다

긴급 복지제도보다 기준 완화
SOS 복지안전벨트 올해 첫 시행
최근 가정 위기상황 발생 시민
생계비 6회·의료비 2회 등 지원

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촘촘한 맞춤형 공감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복지안전지대로 바꾸는 제도다.

시는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에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시민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폐업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항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이다.

중위소득 85% 이하(4인가족, 379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등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연료지원 등 부가급여,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등이다.

시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81만 원 최대 6회, 의료비 지원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비 44만5천 원을 지원한다.

시는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군·구청에 방문해 지원 신청하면 되며 위기사유와 지원기준이 충족되면 선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만의 복지제도를 마련했다”며 “시민의 행복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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