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옹진군 백아도 풍력발전기가 부적절하게 설치되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감사원의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옹진군 백아도에 바람 자원지도상 풍속이 5.56㎧에 달한다는 이유로 소형 풍력발전기 10㎾ 4기를 6억8천4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했다.

높이가 30m 미만인 소형 풍력발전기의 설비는 바람자원지도의 풍속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설치예정 지역의 실제 설치 높이에서 풍속 등을 직접 조사해 풍력발전기의 설치 여부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실제 높이가 아닌 해당 지역의 바람자원지도상의 평균 풍속을 적용해 풍력발전기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시공기준을 정했다.

또 풍력발전 사업계획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면평가 뿐만 아니라 현장평가도 함께 실시하고 현장평가에는 풍력 전문가가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하지만 백아도 풍력발전기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서 서면평가 시에는 분야별 전문가 9명을 평가토록 한 반면 현장평가에서는 ‘융·복합지원 풍력 발전사업 평가 현황’과 같이 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백아도의 경우 산이 바람을 막고 있고 바람의 와류 현상이 발생해 위치가 좋지 않음에도 현장평가 시 위치가 ‘최적’이라고 평가됐다.

그 결과 옹진군 백아도의 풍력발전기는 태양광발전소에서 불과 6m 거리에 설치돼 풍력발전기 그림자로 인해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저하가 발생, 18m 풍력발전기를 12m로 강제 절단하게 됐으며 실제 풍속이 2.32㎧로 감소하고 발전효율이 1.08%에 불과해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백아도 풍력설비는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등과 협의해 적정한 위치로 이설을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계획 평가 시에 풍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현장평가를 하는 등 평가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